5_시대정신
이인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계엄' 관련 확실한 법률적 해석
왼손오른손겸손
2024. 12. 11. 21:59
법이 옳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정치라면 법이 그러해도 그런 결론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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