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4·10 국회의원 선거] 🫦도대체 '연동형 비례 대표제' ,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 가 뭐길래?

시작합니다

만약에 정당 지지율은 높은데,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수가 낮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높은 정당 지지율을 반영하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부족한 지역구 의석수를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여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연동형은 모자란 의석수 100%를 채워주는 것이며,
준연동형은 모자란 의석수 50%만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자란 의석수의 50%인 3석을 채우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총선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47석 전체를 비례대표로 할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거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도 되는 것인가요?
하루 아침에, 만장 일치로,..... 공산당 사회주의 형태로 ....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당이 이런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관련 동영상 보기)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론 조사를 하였을 때 제20대 총선 예측이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 투표 용지 2장을 받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하나는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 용지이며,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 조사를 하면 2개의 통계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위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선거가 민심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받는 지지율은 약 24%(여론조사 결과 1)이지만, 국회의원 선출된 비율은 41%(여론조사 결과 2) 이기 때문입니다.
정당은 그저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괜챦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면.... 과장인가요? 우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기 때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런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정당 지지율을 다음과 같이 전체 의석수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을 위의 비율로 배분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정당별 할당 인원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매우 복잡합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새누리당에게 할당된 국회의원 T/O는 104석 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를 하였는데 실제로 105명이 지역구 당선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할당 인원을 1명 초과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할당은 0명이 됩니다. 할당 인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할당된 국회의원 T/O는 79석이지만, 지역구 당선 국회의원은 110명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31명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할당은 0명이 됩니다. 할당 인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경우, 현재 의석수에 대한 차이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ChatGPT를 통해서 자료 검색을 하였습니다.

질문: 비례대표와 다른 선거 제도에 대해 알려 주세요

답변: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하고 투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는 다수결 선거 또는 다른 선거 제도와 함께 채택되기도 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느냐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나뉩니다12.

•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 별로 의석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정당 득표율이 10%면, 현재 비례 의석 47석 중 10%인 4.7석 (반올림해서 5석)을 해당 정당이 가져갑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당이 정당 득표 10%를 했다면 전체 300석의 10%인 30석을 채워줍니다. 만약 A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차지했다면 비례대표 20석을 주는 것이죠. 이미 지역구에서 30석을 차지했다면 비례대표는 1석도 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워줘야 할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만 주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의석은 기존의 병립형 비례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하되, 농어촌 지역은 지역구가 너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형 제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13.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lso known as PR, is an electoral system in which the number of seats a party wins in an election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percentage of votes it receives. Under PR, voters cast their ballots for parties rather than individual candidates, and the seats are allocated based on the overall party vote share. This system aims to ensure that all votes count and that the composition of the legislature reflects the diversity of political opinions in the electorate.

질문: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비례대표제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바니아
2. 알제리
3. 앙골라
4. 아르헨티나
5. 아르메니아
6. 아루바
7. 호주
8. 오스트리아
9. 벨기에
10. 베냉
11. 볼리비아
1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3. 브라질
14. 불가리아
15. 부르키나 파소
16. 부룬디
17. 캄보디아
18. 카보베르데
19. 칠레
20. 코스타리카
21. 크로아티아
22. 키프로스
23. 체코 공화국
24. 덴마크
25. 엘살바도르
26. 적도 기니
27. 에스토니아
28. 페로 제도
29. 피지
30. 핀란드
31. 독일
32. 그리스
33. 그린란드
34. 과테말라
35. 기니비사우
36. 가이아나
37. 온두라스
38. 아이슬란드
39. 인도네시아
40. 아일랜드
41. 이스라엘
42. 이탈리아
43. 일본
44. 카자흐스탄
45. 키르기스스탄
46. 라트비아
47. 레바논
48. 레소토
49. 리히텐슈타인
50. 몰타
51. 몬테네그로
52. 모잠비크
53. 나미비아
54. 네팔
55. 네덜란드
56. 뉴질랜드
57. 노르웨이
58. 파라과이
59. 페루
60. 폴란드
61. 포르투갈
62. 루마니아
63. 르완다
64. 산마리노
65. 상투메 프린시페
66. 세르비아
67. 신트 마르턴
68. 슬로바키아
69. 슬로베니아
70. 남아프리카
71. 스페인
72. 스리랑카
73. 수리남
74. 스웨덴
75. 스위스
76. 대만
77. 토고
78. 튀니지
79. 터키
80. 우크라이나
81. 우루과이

이러한 나라들은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