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 💜20대] 검수완박 합의안 재검토... 윤석열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 악법을 막을 수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수청 출범 전까지 검찰의 수사 범위는 일단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됐는데, 중재안은 여기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부분을 삭제했다.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게 되는 것이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422131048653

 

1.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최선 ;

바람직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대변인 배현진)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2. 4월 국회 처리 불발시 《거부권 행사》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와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천천히 해야 합니다. 5월 10일 이후로 미루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중재안 재검토 이유 :

1) " 다 내준 격"

2) 야합한 국민의 힘이라는 프레임에 빠질 수도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도 '중재안 재검토'를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합니디.~~ 다행이네요

지지층과 함께 중도층도 잃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4. 국민의 힘의 의원총회가 추인했는데....번복 가능?

   - 국민의 힘이 합의안을 번복 가능성은 있다. 이준석 대표와 다른 최고위원과의 의견이 중요... 

     어쩌면 이준석 대표 단독 쇼로 끝나게 되면, 번복 가능성은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재검토한다는 강수를 들고나온 것은 졸속·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재안 내용 중 중대범죄수사청 발족과 함께 2개 분야에 대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 반발, 줄사표와 함께 당내에서도 "졸속 야합"이라는 비판이 잇달아 쏟아졌기 때문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은 이해 상충"이라고 비판했다. 현재의 중재안 수용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밝힌 윤석열 당선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의견발표는 없네요....비슷한 생각을 할 것으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