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한민국 ]산업부의 깃털, 중간 몸통, 그리고 몸통

장관 이었던 그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은 깃털인가? 장관이 깃털이라면 몸통은 누구인가?

 

1. 검찰은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2022년 2월 ) - 현재 재판 중에 있음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4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외부 회계법인 경제성 평가 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기를 결정하면서 한수원 등에서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고 봤다.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백운규 전 장관은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출신(2017년) 이며, 2018년에 산업부 장관이 됨. 공학자로서 친환경 에너지물질과 나노 패터닝 등을 주로 연구했다. 논문 280편을 펴냈고, 90건의 각종 특허를 출원했다. 저서도 3권을 집필했다. 문재인 캠프의 대선 공약 입안 작업에 합류한 것을 인연으로 산업부 장관이 된 듯 함

2.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핵심인 백운규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음 (2022년 6월 10일) - 현재 탈원전 조작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으며, 이번에는 블랙리스트로 추가로 조사 ... 당분간 뉴스 기사에 엄청나게 나올 듯 함

집과, 한양대학교 연구실은 이미 압수 수색되었습니다.

당시 산업부 이인호 차관,  비서실장 및 국장들에 대한 조사는 완료한 상태이며, 결론이 난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운규를 14시간 조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기소가 됩니다.

이로 인해 백운규는 탈원전과 블랙리스트 2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서울 동부지검 심우정 검사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에 관한 혐의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부터 2018년에,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

둘째, 13개 기관장의 자리에 특정 인사를 앉히도록 부당개입한 혐의

 

3. 청와대가 몸통이며, 장관은 깃털인가?

문재인 정부 이전에 임명된 기관장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빨간색 상자 안에 있는 사장들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다. 이들의 퇴직 배경에 청와대가 있느냐는 것을 밝히는 것이 소환 조사의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2019년 1월 공개한 산업부 산하기관 기관장들의 사표 제출 현황. 연합뉴스

🎃 중간 몸통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검찰은 박상혁 의원을 수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입니다.

ㅇ 변호사 출신의     초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경기도 김포시을 선거구) ㅇ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초선모임인 '처럼회'의 회원 ㅇ 2013년 경찰대학교 외래교수     2014년~2016년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2016~2017년 서울시 (박원순 시장) 정무보좌관    2017~2019년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2019~2020년 김포와 더불어 박상혁 법률사무소 대표번호사 ㅇ 제21대 국회에서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     ㅇ 1973년 3월 서울 출생, 서울 공항고, 한양대학교 법학과(학사)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석사) 졸업, ㅇ 주요 경력     -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김근태 국회의원 비서     -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     - 서울시 정무보좌관     -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제19대 정부, 문재인 대통령 시절)     -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 첫째, 박상혁 의원은 2017년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행정관이었다
• 둘째, 박상혁 의원은 백운규 전 장관과 더불어 산업부 13개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과정에 직접 개입한 담당자였다
• 세째, 무엇보다 박상혁 의원의 직책이 청와대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그의 윗선을 문재인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결국 수사의 불똥은 그쪽 방향으로 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4. 검찰 조사 구조 - 두 갈래

ㅇ서울 동부지검 (심우정 검사장) 🥉심우정 (검사장,심대평 전 충남지사 아들)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 강력2부, 특수2부) --> 역전의 용사들 (문재인 정부 시절 모두 좌천, 한동훈 장관과의 근무 경험있음) 🥉송경호(남자,중앙지검장, 연수원 29기) 🥉고형곤 (남자,4차장, 수사총괄, 연수원 31기),   🥉조주연 (남자,특수부장, 주무, 연수원 33기)
		ㅇ 문재인 정부 시절에   - 여주지청으로 좌천   - 수원고검에서 귀향   --> 문재인, 추미애, 조국, 임종석으로 인해 고생한 것으로 보임 ㅇ 이번에 중앙지검장 복귀 ㅇ 현재 수사 총괄 --> 매우 잘 할 것으로 기대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대상으로  탈원전과 블랙리스트 2건으로 수사	- 임종석, 조국 포함하여 10명 조사 (조국 전 민정수석: 모든 부처의 검증 책임,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인사추천 위원장)

 

5. 검찰이 살 길 - 2명 중 최소 1명을 

문재인 , 이재명이 법 앞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검찰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며, 총선에서 이길 것이며, 검수완박법을 바꾸면 된다.

이것이 검찰이 할 일이다

 

임종석, 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으며, 문재인과 합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그만이지만, 죄가 있으니 법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6. 판도라 상자 - 대통령 기록물

검찰이 알아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기록원의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모든 기록 (인사 관련 자료 등)물이 그곳에 가 있을 것입니다.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