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도 오늘 (2022년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깡통전세문제를 남몰라한다
-심상정의원, 정의당 소속
원희룡 장관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을 했다.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비싼 깡통전세문제.
이전 정권(문재인 정권을 말함)이 저질로 놓은 것을
우리 (윤석열 정부를 말함) 정부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
급격하고 난폭한 조종과정이 되지 않도록 (즉, 경착륙을 방지하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택을 펴겠지만....
과거 방만한 전세 대출, 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이다.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 힘쓰겠다
- 원희룡 장관, 국토교통부
싸질러놓고 갔으니, 치울 수 밖에 없지만 .... 그 책임은 분명히 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똑똑하신 발언이십니다.
너무 서둘러서 치우다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매우 현명한 답변입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보면서 마음이 더욱 답답해 집니다.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세상은 그대로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원인은 2~3가지 있습니다.
1) 언론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그대로
한상혁 |
2) 방송(MBC 사장, KBS 사장)이 그대로
3) 전국 정부 산하 기관이 그대로
대통령실 수석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 !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세요....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 여러분, 다음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산하 기관이 사퇴현황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들 모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 사람 찍어내기'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황으로 보면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한 것 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싸질러 놓은 똥은 '깡통전세' 인 것입니다. 내부적인 혁신 노력에 대해 저항을 하다가 뜻이 달라서 사퇴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만한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1) 부동산 부분(주택) 가장 큰 기관: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사퇴
(회사 출장비로 골프친 것에 대해 기강해이 논란에 대해 장관이 유감 표시함)
2) 교통 부분 가장 큰 기관: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퇴
(연휴 중 휴게소 음식값 10% 인하 등 검토 중인 사안 유출)
3) 금융 부분 매우 중요한 기관: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사퇴
(특정 업체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특혜에 따른 보증료 손실 및 종합 감사, 10월 5일 사임)
정권이 바뀌면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한 검토, 종합 감사, 특별 감사 등 경영 지도를 해서 불의와 불공정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나라를 움직이는 대통령님, 대통령 보좌관님, 국민의힘 의원님 !
더욱 힘내세요.
저희는 체감을 원하며 기다립니다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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