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은 2019년 12월 기소된 뒤 3년여 간 1심 재판을 받았다.
그가 받은 혐의는 3가지 입니다
1. 자녀 입시 비리 협의 (업무방행,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2.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뇌물 수수)
3,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1번과 관련하여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되었습니다.
3번과 관련하여 함께 기소된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년(2023년) 2월 3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
어떠한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 내지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가진 격언입니다.
1938년 미국의 경제학자가 글을 썻는데 이때 인용을 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밀터 프리드먼, 경제학을 여덟 단어로 표현하면' 이라는 글)
명확한 유래는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서부 개척시대 미국 술집의 마케팅에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당시 서부의 많은 술집들은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공짜로 점심을 준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곧 사람들은 자신들이 내는 술값에 이미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여기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같은 의미로, 러시아에는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놓여 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 탈무드에는 '공짜로 처방전을 써 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댓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짜 구원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