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 '등' 한 글자로 .....법무부, '검수완박 무력화' 시행령 개정....... "6대 범죄 검찰 수사 가능" 📌올 봄(2022년 초) , 민주당 주도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검찰 수사권 축소' 되어 부패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로 국한되었고 곧 시행됩니다. ( 2022년 9월 10일 시행 예정) 📌 그러나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2-8-11 📌 '등' 한 글자로 법령 폭넓게 해석하였네요.... 논란은 있지만, 박수를 보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안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더라도 검찰은 '부패'와 '경제' 두 분야의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꾼 겁니다. 결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