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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시대정신

[제22대 4·10 국회의원 선거] '꼼수 위성정당' 꼬리표 ?

시작합니다

거대한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은 행성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


행성을 정당이라고 가정을 하고,
또한 위성이 정당 주위를 돌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위성을 '위성 정당' 이라고 합니다.

거대 정당에서 비례의석을 더 받기 위해 자신들의 당 소속인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한국의 위성 정당의 정의입니다.

비례 의석을 더 받은 이후에  위성 정당과 거대 정당을 합당을 하게 되면,
국회 의석 수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대승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쳐 180석을 거두어 과반을 가볍게 차지했다
이는 제6공화국의 민주당계 정당으로는 가장 큰 의석수를 확보한 것이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합쳐 103석에 그치게 되었다. 이는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적은 의석수이기도 합니다. 개헌 저지선인 100석 수성에는 성공하였지만,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신속 상정을 막을 수 있는 120석 확보에 실패하여, 여권의 법안 상정을 실질적으로 저지할 수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원외 정당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문화일보, 동영상 보기)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민주당 현역의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물들이 비례대표로 대거 국회로 입성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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