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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시대정신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검찰의 3대 수사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중적, 삼중적 행보를 보이는 이유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보이는 행보로 인한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의 행보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는 이중적, 삼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방탄을 위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지원할 것입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향해서는 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더불어민주당 잔류를 통해서 2024년 8월에 있을 당대표 출마의 뜻을 비추고 있으며

🫦 홍영표 의원에게는 탈당의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천배제된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연대'가 꾸려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셈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해 줄 방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되는 사건은 다음 3가지로 압축됩니다.
1) 친인척 채용특혜 비리
2) 통계 조작
3) 2018년 울산시장 조작

시작합니다

수사팀 사건 내용 및 수사 현황


전주지검 형사3부
(이승학 부장검사)
이상직 전 의원(이스타항공 창업주입니다)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태국계 저가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항공업계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를 전무이사로 임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관한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참고인을 불렀는데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 : 검찰 소환 및 조사 (1 / 25일)
2) 서씨 자택  : 압수수색
3) 대통령 기록관 :  압수수색
4)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 검찰 소환 및 조사
5)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 검찰 소환 및 조사

대전지검 형사4부
문재인 정부가 당시 집값,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 개입해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의혹

🫦 검찰 수사 시작: 2023년 9월

🫦 통계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등이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 등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인 소득 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등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핵심 본질이다. 이는 국민을 향한 기만인 것이다. 

🫦의혹에 관여한 협의를 받는 사람들
    1) 윤성원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교통부 1차관) : 직권 남용권리행사 방해
    2)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 직권 남용권리행사 방해




서울중아지검 공공수사2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출처: 법률신문, 2024년 3월 8일, 금, 기사 보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다.
통계 조작의 맨 앞줄에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있습니다. 국토조작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도록 명령을 한 것은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정책을 담당했던 인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시했던 인물은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입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집값 통계를 둘러싼 논란은 2020년 7월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도중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답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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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기사 출처: 중앙일보, 기사 보기)

김현미 전 장관에 대하여

 

 

(사진 및 기사 출처: 동아일보, 기사보기)

(사진 및 기사 출처: 동아일보, 기사보기)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

(조선일보: 기사 원문 보기)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듯 하며,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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