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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시대정신

언론징벌법 - 이 법이 있으면 정권비리는 묻혔을 것이다

- 대선 앞두고 정부비판 보도를 봉쇄하려는 시도

- 전 세계적으로 권력비리는 정부 사정기관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고, 언론보도에 의해서 밝혀졌다

- 조국사건(자녀입시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울산시장 선거공작사건,

  윤미향 사건(위안부를 이용해 자기 배 불림)

  유재수 사건(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비리)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이상직 사건(대통령의 딸 해외이주를 도운 공로로 여당 공천받고 범죄수사도 피한 특혜) 등

  김홍궐의원 의혹사건 (강남아파트 편법 증여)

--> 언론중재법이 3년 전에 있었다면 이 사건들은 땅 속에 묻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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