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9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검수완박' 대응 TF 띄운 법무부 ... 권한쟁의 청구 본격화 시작되었습니다.

1. 취임 전에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법무부 장관의 뜻

ㅇ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9일 인사청문회) :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2. 검사 8명 규모, 두 개의 특별전담팀을 가동

 

3. 대검찰청은 신설되는 법무부TF와 협의해 헌법소송을 검토 예정

4. 권한쟁의심판청구 대상자로 한동훈 장관이 될 것으로 전망

5. 법무부TF는 남은 부패, 경제범위 범위 확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2년 5월 30일(월)에 TF는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