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 반듯하게 살아야...

검찰 내 대표적 ‘반윤(反尹)’ 인사로 여겨지는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사의를 밝혔다. 

1. 이제 50세에..인생역전을 시도

남편인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파견근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당시 ‘친정권 검사’로 분류됐다.

  - 2020년 ‘검찰 개혁’을 둘러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국면에서 반윤 인사로 두각을 드러냈다. 추 장관으로부터 감찰담당관으로 임명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아 윤 총장 징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2021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이 제기된 ‘성남FC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성남FC 사건’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7년 네이버‧두산건설 등으로부터 160억 여 원의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2018년 6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이 의원을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했고 성남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무혐의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 받아 재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박 지청장은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재수사를 요청한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1월 25일 사의를 표명하며 논란이 증폭됐다. 박 전 차장검사는 사의 표명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방법이 없다”고 썼다.

박 전 차장검사는 2월 11일 검찰을 떠났다.

박 전 차장검사가 재수사 필요성을 박 지청장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박 지청장은 지난해 2월 성남지청 검사들이 성남FC가 법인카드로 30억 원대를 지출한 정황을 경찰 수사기록에서 확인해 계좌추적을 통한 사용처 규명의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기록을 직접 보겠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2. 이재명에게 베팅을 건 듯

박 지청장의 베팅은 실패로 끝난 듯 하다. 이재명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3. 남편과 함께 근무할 듯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엔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박 지청장의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남편인 이종근 차장검사와 함께 근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증원을 요청했다. 현재 법무연수원엔 총 7명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데, 자리가 꽉 찬 상황이다. 지난달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검사장인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친(親)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대거 이동된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