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즉,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군 전력을 투입해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핵우산(nuclear umbrella)이 포괄적이고 정치적 개념이라면 확장 억제는 핵우산을 군사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개념이다. 확장 억제에는 전략 핵 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핵 추진 항공모함,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22 등이 동원된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처음 생겼다. 2016년 10월29일 열린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개최가 합의됐다. 같은 해 12월 1차 회의에서 한미는 B-52 전략 폭격기의 수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Ⅲ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 참관, 탄도 미사일 탑재 핵 추진 잠수함(SSBN)의 괌 입항 기간 중 승선 방문 등을 확장 억제를 평가했다. 북한과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 3월 이후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고 이 과정에서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확장 억제를 복원하겠다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개를 주된 과제로 언급해왔다. (기사출처: 동아일보, 2022-7-15,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725/114639115/1)

 

* 관련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8111051504?input=1179m 

한미, 16일 美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4년8개월만에 재가동(종합) | 연합뉴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2090800090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