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한동훈 → 최강욱 향해 "기소되셨쟎아요" 배경 오늘로서 3라운드가 개시되었고,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처럼회' 최강욱 의원과 충돌하였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현재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허위 인턴 서류를 발급함)과 관련하여,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거받았고(2022년 5월 21일, 기사읽기) 대법원에서 이 사건으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한 신라젠 의혹 사건으로도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등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한다.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