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한동훈 → 최강욱 향해 "기소되셨쟎아요"

배경 오늘로서 3라운드가 개시되었고,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처럼회' 최강욱 의원과 충돌하였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현재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허위 인턴 서류를 발급함)과 관련하여,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거받았고(2022년 5월 21일, 기사읽기) 대법원에서 이 사건으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한 신라젠 의혹 사건으로도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등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한다.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하였다

출석 대상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전체 회의가 실시되었는데, 장동혁 의원(국민의 힘)은 "최강욱 의원이 질의를 하고 한동훈 장관이 답변하는 것" 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강욱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직전 4월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읽기) 한동훈 장관은 이로 인해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2년간 수사받다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최강욱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관련기사 읽기)

최강욱 의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궁색하다고 생각한다

최 의원은 "자신이 더 피해자..." 라고 말을 하였을 때,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로 "기소되셨쟎아요~"  라고 반박하였다.
한 장관은 무죄를 받았고, 최 의원은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만약에 최 의원이 더 피해자라면 무죄를 받아야 한다.  정반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최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이기에 법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런 발언을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 장관의 대응이 상식적이고 이해가 된다. "신라젠 의혹" 사건의 피해자는 한동훈 장관이고,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 맞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