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여정 하명법을 막아선 대법원의 바른 판결~ 이게 나라다!! 최근의 일입니다.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서 바른 판결을 내리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대법원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하급심 판견을 뒤 집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등 북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허가 취소에 대한 판단이지만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 이다. 2020년 4~6월,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습니다. 당시에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북한 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