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 체제 종료, 2023년 9월... 임기 6년이 이렇게 길다니....

 

그렇기에 대법원장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모두 정의로워야 합니다.

❤️ 임기 6년 간 김 대법원장은 '정의'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듯 보입니다.

그는 "법원을 정치 투쟁의 운동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수가 싫어해도, 권력자와 싸우더라도 법리에 입각한 판단이 나와야 합니다.
법원의 본질은 공정성과 중립성입니다.
실상은 미흡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법 시스템은 다수결이 바탕인 민주주의와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은 정치및 권력자와의 야합을 통해 정치 투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딛고 있어야 할 토대 - 공정성과 중립성 - 가 지난 5년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믿음이 일상화된 것이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던니즘적 사상 체계에서 "주관적 상대주의"가 법리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법리도 없고, 진리도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
판사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법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 온 국민이 알게된 《국제인권범연구회》 란 단체를 보아야 합니다.

이 단체를 주도하는 판사들은 '양승태 대법원'을 적폐로 몰아 동료 판사들을 불능 상태로 만들고
그 위에 '견제 세력이 잆는 김명수 대법원'을 세우는데 앞장섰습니다
《인권법》이 그 동안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4명 가운데 6명이 《인권법》 또는 그 전신이라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 출신이면서, 《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이들 외에도 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 대법관이 2명 더 포진해 있습니다.

대법관 8명이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같습니다.
진보 성향이 틀리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대법원 판결이 이상하다" 는 말이 나와서는 않됩니다. 또한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법원이 아닙니다.

❤️ 법관은 정치하는 종잡이가 아닙니다

법이 전인격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체제에서 이들은 정치하는 총잡이입니다.
삶의 위기를 가져올 만한 심각한 판결을 본인의 정치 성향이라는 조미료를 사용하여 판결을 하는 것은 왜곡되며 편향된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 대법원 체제에서의 판사들은 주관적 상대주의에 채색되어 진리는 마치 인간의 전유물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판결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삶을 칠 때에서야 비로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듯하게 행동합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파편화되고 편향된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9월이 되면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종료됩니다

(기사 원문: 조선일보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