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 올해(2022년) 종료 예정... 하지만 일단 유지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올해 말 끝나기로 돼 있던 안전운임제가 일단 유지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물류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를 마련해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다단계 하도급 실태가 어떤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 화물 운송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단지 '안전운임제' 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들한테 일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게 바로 '안전 운임' 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임금처럼 얼마 이상을 보장해 줄 테니까 짐을 더 많이 싣거나 또 과속하지 말라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기름값과 연동하며, '최저 임금제'  처럼 '최소 운임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업체 수수로 10% 초반 규정 및 공개'가 된 것입니다. 정해진 수수료 안에서 여러 하도급 업체(1군 ~ 5군) 가 나눠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도급 단계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올해 말까지 3년만 해보기로 했었는데
화물연대 쪽에서 더, 계속 해보자는 것이고
화물 운송을 맡기는 사람들은 물류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만하자면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이후에 다단계 운송거래 17% 감소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은 제도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