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 썸네일형 리스트형 [⛔19대 ➡ 💜20대] 검수완박 합의안 재검토... 윤석열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 악법을 막을 수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수청 출범 전까지 검찰의 수사 범위는 일단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됐는데, 중재안은 여기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부분을 삭제했다.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게 되는 것이다. 1.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최선 ; 바람직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대변인 배현진)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2. 4월 국회 처리 불발시 《거부권 행사》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