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입장은 ‘3불1한(三不一限)’ ... 이것은 내정 간섭 이다..

한국이

1)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2)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고

3) 한미일 군사협력이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 말이 나온 건 2017년 10월 31일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드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과 협의해 공표한 내용에 기초한다.

사드 결정은 박근혜 정부가 했다. 한데 사드 배치를 내켜 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홀대를 더 받았다. 중국에 사드 배치 철수나 연기와 같은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한 이유가 크다. 특히 10. 31 협의 결과 발표를 해 놓고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을 중국에 갖게 했기 때문이다. 사드 사태는 한중 수교 30년 이래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준 최대의 사건이다.